기업·노무 자주 묻는 질문 | 법무법인 이현

Question 1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 없이는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 근무기간, 근로시간, 합의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uestion 3

거래처가 대금을 안 주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뭔가요?

Accepted Answer

다툼이 없는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 개인 책임 가능성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Question 4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계좌 내역, 전표, 접근 기록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할지 검토합니다.

Question 5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