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지 안 될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착수금(사건 시작 시 지급)과 성공보수(결과에 따라 지급)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 진행 단계를 검토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당장의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승소·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착수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원칙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예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 없이는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제27조). 단,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제2항). 다만 고용노동부에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채권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엔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법인격 부인) 따로 검토합니다.

계좌 내역·전표·접근 기록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부 정보 노출이 걱정되면 민사만 진행하거나 합의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경영책임자(대표이사 포함)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징역·벌금 병과 가능)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