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대행 고객 먹튀, 물건은 해외 창고에 있는데 돈은 누가 내야 할까
직구대행 고객이 먹튀했다면, 제 값만 받으면 될까?
이번 사례의 의뢰인도 당연히 먹튀한 금액만 받아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현은 다르게 봤다.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직구대행의 구조
의뢰인은 해외 이베이 경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였다.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해외 경매에서 대신 낙찰받아 국내로 배송해주는 구조다.
이 업종의 핵심 리스크는 하나다. 고객이 결제하지 않아도 업체는 현지 판매자에게 먼저 대금을 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플랫폼 계정이 정지된다.
그런데 한 VIP 등급 고객이 1년 3개월간 110건을 낙찰받고 13,413,649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수차례 독촉했지만 연락이 끊겼다.
청구 범위를 제대로 설정하는 법
우리가 먼저 확인한 것은 물건의 위치였다. 낙찰된 110건이 미국, 영국, 독일 현지 창고에 분산 보관 중이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만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직구대행 분쟁에서 손해는 물품대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물건이 해외 창고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보관료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물건을 받으려면 국제운송요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두 항목 모두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다.
이현은 준비서면을 통해 이 항목들을 추가 산정했다. 총액은 15,202,430원으로 늘어났다.
소송에서 이의제기를 차단한 방법
소송 중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다. 일부 물품은 낙찰받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이현은 이베이 시스템의 구조를 확인했다. 이베이는 낙찰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품 사진이 자동으로 삭제된다. 의뢰인이 과거에 "사진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답한 것을 상대방이 낙찰 실패로 오해한 것이었다.
플랫폼의 데이터 보존 정책을 서면으로 소명했다. 결국, 110건 전체의 낙찰 사실이 그대로 인정됐다.
직구대행 물건과 돈이 동시에 걸린 구조를 설계했다
조정이 성립됐다. 1,500만 원, 8회 분할 지급. 최초 소장 청구액보다 약 180만 원 높은 금액이었다.
이현이 조정안을 설계할 때 집중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물건 인도 순서.
매월 입금액에 상당하는 물품만 순차적으로 넘겨주는 특약을 넣었다. 돈보다 물건을 먼저 가져간 뒤 나머지 대금을 미루는 상황을 원천 차단한 조항이다. 해외 창고에 물건이 묶인 직구대행 구조에서는 이 조항이 없으면 조정이 성립돼도 실익이 반감된다.
다른 하나는 이행 강제 장치였다.
분할금을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남은 전액을 즉시 청구하고 연 12% 지연이자가 붙는 조항을 명시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
약정대로 전액을 받았다. 의뢰인은 창고 보관료가 매달 쌓이는 걸 보면서 그냥 포기할까 몇 번을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제 값만 받아도 감사한데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자주 묻는 질문
Q1. 소장 제출 후에도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중에도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청구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추가 비용의 발생 근거와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Q2. 해외 플랫폼 거래에서 증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증거가 사라졌다고 곧바로 낙찰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내역, 낙찰 기록, 결제 기록 등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플랫폼의 특성을 설명해 상대방 항변을 차단했습니다.
Q3. 직구대행 보관료도 청구 범위에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미결제로 보관료가 발생했다는 점, 실제 금액, 고객에게 부담시킬 근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콘텐츠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연출 컷이며, 실제 인물·사건·장소와는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