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 지났지만 9년 치 밀린 월급 받았습니다

시효가 지났으니 포기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했다. 9년이었다. 9년을 버텼는데…

밀린 월급은 기다릴수록 받을 돈이 깎인다

2016년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믿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했고, 곧 해결된다고 했다. 투자금이 들어온다는 말도 들었다. 그 말을 9년 동안 믿으면서 기다렸다.

결국 노동청에 갔다. 소송도 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법원의 말이었다.

3년 치 밖에 못 받는다는 뜻이었다. 믿고 기다린 시간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돈을 깎아먹은 셈이었다. 억울했다. 화가 났다. 그 화를 어디다 쏟아야 할지도 몰랐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단서가 있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이현을 찾아갔다. 변호사가 처음 꺼낸 말이 뜻밖이었다.

"회사가 그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줬나요?"

아니었다. 조금씩, 띄엄띄엄이었지만 준 적이 있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채무 승인이 있으면 중단돼요. 회사가 일부라도 준 건 빚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3년의 벽이 사라집니다."

재판부도 포기했던 9년 치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믿기지 않았다. 정말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어떻게 막았을까?

회사가 발행한 임금 미납 내역서를 달라고 했다.

"회사가 직접 만든 문서니까 금액을 부정할 수 없어요"

서랍에 묵혀두던 서류를 꺼내 건넸다. 9년 동안 차마 버리지 못하고 쌓아뒀던 것들이었다.

며칠 뒤 연락이 왔다. 입사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회사 측이 입사일을 늦게 잡아서 퇴직금을 줄이려 할 수 있어요. 활동기간 확인서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원금만 받는 게 아닙니다. 9년간 못 받은 임금엔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그것도 청구했습니다."

순간 멍해졌다. 9년이라는 시간이 이자로 계산된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냥 원금만 돌려받아도 감사할 것 같았는데…

이현 변호사는 그동안 오랫동안 지친 나를 위해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다.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반 재판 대신 이행권고결정 절차를 하기로 한 것이다.

9년의 시간까지 보상받았다

2025년 3월, 소를 냈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4월 말, 결정이 확정됐다고 했다.

법원이 전액 지급하라고 했는데 회사 측이 아무 이의신청도 안 했다고 했다.

당연하다. 회사가 직접 만든 문서로 체불을 입증했으니, 뒤집을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 인지대, 변호사 보수를 합쳐 11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다.

9년을 기다렸는데, 소장을 낸 지 42일 만에 끝났다. 그 42일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9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다. 억울했던 것, 참았던 것, 포기하려 했던 것. 그게 다 씻기진 않았다. 그래도 이제 앞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9년 동안 붙들고 있던 게 드디어 끝났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이미 지났다는 말을 들었다면

한 가지만 확인해봐야 한다. 그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조금이라도 준 적이 있는지. 통장에 단 한 번이라도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그게 3년의 벽을 무너뜨리는 단서가 될 수 있다.

포기해버릴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이자까지 받았다.

방법은 있으니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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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하면 정말 못 받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체불임금 중 일부라도 지급한 적이 있다면, 그 행위가 “빚이 있다는 인정”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하기보다, 그동안 일부 입금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회사가 월급을 조금씩이라도 준 내역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네. 통장 입금 내역, 급여 일부 지급 기록, 회사가 작성한 임금 미납 내역서 등은 모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직접 체불 금액을 정리해준 문서가 있다면, 회사가 임금채무를 인정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3. 체불임금은 원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직 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체불된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처음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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