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약속만 믿고 대금을 떼였다면, 포기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구두 약속만 믿고 일했다가 대금을 떼였을 때,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보통 둘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것, 금액이 작다는 것.

둘 다 포기할 이유가 못 됩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관건은 입증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낙성·불요식), 구두 약속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법이 서면을 효력 요건으로 요구하는 예외는 보증 정도입니다(민법 제428조의2).

문제는 효력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상대가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약속이 있었음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 분쟁의 승패는 "약속이 있었나"가 아니라 "약속을 보여줄 자료가 있나"에서 갈립니다.

가장 먼저, 증거를 지키십시오

상대가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미루기 시작하면, 먼저 할 일은 독촉이 아니라 자료 보존입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통화 녹음을 원본 그대로 저장하십시오. 특히 "주겠다", "받으면 드리겠다"처럼 지급을 약속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가 결정적입니다. 한 번 지우면 되돌릴 수 없으니, 분쟁 조짐이 보이면 관련 대화를 지우지 마십시오.

이 단계에서 상대의 채무 인정을 한 번 더 받아두면 좋습니다. "정산 언제 되나요"라는 질문에 "곧 보내겠다"는 답만 와도,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잠적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고 사라져 주소조차 몰라도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사업장 주소만 있어도 법적 절차로 상대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정확히 특정해 두는 것은 회수의 전제입니다.

특정되지 않으면 권리를 인정받고도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잠적한 상대를 추적하고 특정하는 일은 혼자서는 까다로워,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회수 여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떼인 원금만 받는 게 아닙니다

청구는 원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늦게 갚은 데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율은 단계별로 다릅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권은 연 5%(민법 제379조), 사업자 간 거래는 연 6%(상법 제54조)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올라갑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청구 범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커집니다.

금액이 작아도 포기하면 안됩니다

받을 돈이 적을수록 "이 돈 받자고 소송까지" 싶어 혼자 버티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액은 절차가 더 단순한 경우가 많고, 지연손해금까지 더하면 받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출처 - 「2025 사법연감」, 「2024 사법연감」

실제로 민사 소액사건은 한 해 50만 건 넘게 접수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은 5.6%에 그칩니다. 떼인 돈을 청구하는 일은 드물지 않고, 소액일수록 절차도 비교적 단순하게 마무리됩니다.

다만 이 수치는 청구가 흔하고 절차가 단순하다는 의미일 뿐, 청구가 곧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권리를 확정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입니다.

작은 사건일수록 상대 특정, 증거 구성, 청구 범위 같은 초기 판단이 결과를 가릅니다. 선임 실익은 금액 크기만으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처음부터 막으려면 계약 단계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용역 계약서, 쓰자는 말이 어렵다면 최소한 글로 남겨야 할 것들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서면이 필요한 예외(보증 등)를 빼면 말로 한 약속도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가 부인하면 약속의 존재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대화 기록과 세금계산서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Q. 떼인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자료 보존입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원본 그대로 두고, 지급을 약속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를 확보하십시오. 분쟁 조짐이 보이면 관련 대화를 지우지 마십시오.

Q. "받으면 드리겠다"는 말만 믿었는데, 받아낼 수 있나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약속이 오간 정황과 채무를 인정한 대화가 남아 있으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Q. 금액이 작은데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이 있나요?

소액일수록 혼자 버티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잠적했거나 구두로만 약속했거나 증거가 흩어져 있으면, 상대 특정과 증거 구성, 청구 범위 판단이 회수 여부와 금액을 좌우합니다. 실익은 금액 크기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용역·거래 대금 분쟁과 잠적한 상대에 대한 회수를 다수 다뤄 왔습니다. 떼인 대금으로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포기하기 전에 상담받아 보십시오.